인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심사보고서

2021. 10. 7.(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9. 17.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10월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Think-Tank)으로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신규 설립하기보다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통합 운영하여 기후 환경과 안전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형적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여 정책 시의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300,000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다. 동의사항 : 인천연구원 출연금 300,000천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동의내용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 운영 지원(30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의안 제안배경 및 법적근거

❍ 인천시는 2020년 1월 국내 최초로 유엔 산하 재해위험경감사무국(UNDRR)으로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안전 롤모델 도시로 인증을 받는 등 우수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시민 체감 안전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 따라,

UNDRR 롤모델 도시 인증은 MCR캠페인(Making Cities Resilient 도시복원력 캠페인) 가입도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경감과 복원력에서 혁신적, 창조적, 포괄적, 효율적인 조치를 실현한 도시에 대해 타 도시의 모범이 됨을 UNDRR 본부가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

2019년 인천광역시사회조사 中 시민인식 인천 안전도 3.12점(5점 만점)

타도시 대비 인천안전	자 연 재 해	화재	건축물 시설물	먹거리	교 통 사 고	전염병	교 통 사 고	국 가 안 보	범 죄 위 험	환 경 오 염
3.12	3.17	3.13	3.11	3.07	2.91	2.98	2.91	2.88	2.66	2.48

❍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역할과 롤모델 도시로서의 의무이행, 지속가능한 도시 재난복원력 강화 및 관련사업 실행의 지속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정책을 발굴하고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기관(Think-Tank)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인천시는 지난 2020년 9월(제265회 임시회)「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조성혜 의원 대표발의)하면서 재난안전정책 발굴을 위한 구심적 연구기관인‘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8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관련 출자·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본 동의안은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인‘안전도시연구센터’를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로 하여금 통합 운영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확정 전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현황>

❍ (개 소 일) 2017. 5. 15. (인천연구원 내 부속센터)

❍ (소 재 지) 송도 G타워 23층

❍ (인력구성) 10명(센터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8)

❍ (출 연 금) ’21년도 681,480천원(’20년도 500,000천원)

❍ (설립목적) 저탄소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기후 및 환경정책 연구, 그린 비즈니스, 국제기구 협업 등 총괄 Think-Tank 역할 수행

❍ (관련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제4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제30조 및 제30조의2

❍ (주요기능)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 국제기구 및 지역 환경 네트워크 협력, 국제회의 개최,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등

❍ 참고로 의회의 출자ㆍ출연 사전 동의는 해당 출자ㆍ출연 대상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이번 심의에서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예산에 관하여는 2022년 예산안 심의 시 별도의 확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주요검토 내용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관련사무를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위탁 운영

- 인천시는 지난 6월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인‘안전도시연구센터’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하지 않고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으로 하여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내 ‘안전도시연구팀’을 신설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연구 사무를 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함.

<기후환경연구센터 및 안전도시연구센터 기능 비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기설치)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미설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설치 등)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8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②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대응ㆍ적응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3.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등 정책개발 지원 4.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5. 기후변화 관련 국제ㆍ국내 포럼 및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6.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홍보 7. 대기, 물, 폐기물, 자연생태 등 지역 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연구 2. 지역사회 안전관련 자료 조사ㆍ분석 및 지표 산출 3. 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등 안전사업 요구도 조사 4.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5.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전략 6.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7.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사업 및 국제 안전도시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상 주요 사업	센터의 주요사업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 -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사업 추진 지원 - 기후환경산업 육성 컨트롤 타워 - 국제네트워크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 국내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사업	(UNDRR 롤모델도시 이행사항) - 인천시 주관 안전도시 국제포럼 개최 - 국제회의(행사) 참가 및 해외도시 교류 - 인천 소재 국제기구 활용을 통한 글로벌 아젠다(재난위험경감-기후변화적응-지속 가능발전) 협업 실현

이는 인천시가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기 보다는 기후환경연구센터에 위탁 운영할 경우 초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 기후환경연구센터의 국제협력 업무가 안전 롤 모델도시 이행사항의 국제협력 업무와 관련성이 높아 경험이 풍부한 기후환경연구센터의 인력과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소요 예산 비교(※ 인천시 제출 자료)

1) 안전도시연구센터 별도 운영

(단위 : 천원)

세 목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인건비	209,678	300,883	302,480	313,328	342,660	1,469,029
운영비	105,782	72,712	68,854	68,530	68,342	384,220
사업비	70,000	89,500	158,500	158,500	158,500	635,000
합계	385,460	463,095	529,834	540,358	569,502	2,488,249

※ 기후환경연구센터 예산 참고, 초기 설립비용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

2) 기후환경연구센터 위탁 운영(안전 부분 예산)

(단위 : 천원)

세 목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인건비	189,608	280,633	288,730	288,800	288,962	1,336,733
운영비	33,689	53,236	59,330	59,666	60,010	265,931
사업비	70,000	89,500	158,500	158,500	158,500	635,000
합계	293,297	423,369	506,560	506,966	507,472	2,237,664

다만, 도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복합화·대형화·예측불가능성 고조로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연구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남도, 울산,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경북, 대전·세종 등 전국에서 6개의 독립적인 재난안전연구센터(붙임1 참조)를 운영 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남도(2021.4.설립) 및 울산(2020.7.설립)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련 독립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인천시도 재난안전 분야 연구의 시급성 및 초기비용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수행하도록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독립 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센터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출연금 및 사업내용

-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금 규모(산출근거)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내‘안전도시연구팀’신설 및 안전관리 연구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원을 신규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이중 책임연구원(1), 전문연구원(1), 실무연구원(1) 등 4명의 인건비(189,608천원)와 국제사회의 리더십 형성과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포럼 및 교육사업 추진 사업비(70,000천원)가 출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인력 운영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사업내용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사업명	2022년 예산안	산출근거
계	293,297
∘ 인건비	189,608	◦책임급 1명, 전임급 2명, 실무 1명 채용(인천연구원 초빙연구원 수당 기준)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업무추진비	28,864	◦안전도시연구팀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업무추진비 편성 ◦기후환경연구센터 내 운영을 통한 사무기기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미편성
∘ 일반운영비 - 국내외여비 / 홍보비		◦UNDRR 롤모델도시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 사업비 - 센터 연구과제 수행	70,000	◦인천시 재난안전정책 개발 및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 수행
∘ 사업비 - 국내외 행사 운영		◦국제사회의 리더십 형성과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포럼 및 교육사업 추진
∘ 자산취득비	4,825	◦팀 연구진 4명 채용에 따른 업무환경 조성 및 기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사무공간 재배치 비용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 신설 계획>

○ 조직변경 : 연구센터 내 ‘안전도시연구팀’ 신설 및 안전관리 연구 수행

○ 출연인력 및 예산 : 안전도시연구 소관

구분	2022년도 (신규)
인력(명)	4(책임1, 전문1, 전문초빙1, 실무1)
출 연 금	300,000천원
예산기준	인천연구원

○ 안전도시연구팀 기능

- 인천시 도시 복원력 증진을 위한 기후환경·재난안전 정책연구

-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

-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난 예방 기술 연구·개발

- 환경·안전 분야 시민 의식 교육 및 향상

- 국제기구 협업 및 환경·안전 분야 국제리더 역할 수행

❍ 출연동의안 제명 관련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및「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시가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기관이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인천연구원 조직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천연구원의 3개의 부속센터(도시정보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중 하나로 출연기관이 아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통상적으로 시의회의 안건심사가 요구되는 출연동의안 등의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제명만으로 안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나, 본 동의안의 경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가 인천시의 출연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동의안의 제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출연동의안의 대상기관 명칭을‘인천연구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인천연구원 조직도>

동의안 제목	수정안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2022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 아울러, 인천시는 그동안 예산반영을 위한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본 출연동의안 사례와 같이 동의안의 제목을 출연기관 명칭이 아닌 출연기관의 하부조직(부속센터 등)의 명칭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출자․출연을 총괄하는 부서(기획조정실) 및 소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안건명칭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① 2021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2020.9.22.제출)

- 출연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② 2021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2020.9.22.제출)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 2021년도에도 2022년 예산반영을 위한 상기 두 개의 출연동의안이 제출(2021.9.17.)됨.

□ 종합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중점 연구기관인‘안전도시연구센터’를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통합 운영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연구의 시급성 및 중요성 증가, 초기 재원부담 등의 사유로 단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립하기보다는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 다 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69조에는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출연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6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별조례로 센터의 예산 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센터 운영예산은 인천연구원(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308-11)’로 예산심의를 받아 지원(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인천시 발간)」65페이지‘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 상임위 전 안건관련 심도 있는 논의 진행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5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동의안 제명 수정 등

동의안 제명	수정안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2022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2022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1부.  끝.

[붙임1]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에 대한 수정안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동의안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2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동의안 본문의 ‘4. 세부내용’ 중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인천연구원”으로 한다.

동의안 [붙임1]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계획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동의안	수정안
(제명)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제명) 2022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4. 세부내용 : 붙임 ○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안 1부. ○ 관련 법령 1부.	4. --------- ○ ------ 인천연구원 ----------. ○ --------.
【붙임 1】제목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계획안(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붙임 1】제목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계획안(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붙임3]

2022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의안 번호	1287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할 구심적 연구기관(Think-Tank)으로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신규 설립하기보다 인천연구원 부속센터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통합 운영하여 기후 환경과 안전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형적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여 정책 시의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 연 금 : 300,000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3. 동의사항 : 인천연구원 출연금 300,000천원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동의내용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 운영 지원(300,000천원)

4. 세부내용 : 붙임

○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계획안 1부.

○ 관련 법령 1부.

【붙임 1】

2022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계획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 소관 운영)

□ 출연대상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도시연구팀

○ 기관명칭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개소일 2017. 5. 15.)

○ 설립형태 : 인천연구원 부속 연구센터

○ 소 재 지 : 송도 G타워 23층

○ 기존인력 : 10명(센터장 1, 상임고문 1, 연구원 8)

○ 조직변경 : 연구센터 내“안전도시연구팀”신설 및 안전관리 연구 수행

○ 출연인력 및 예산 : 안전도시연구 소관

구분	2022년도 (신규)
인력(명)	4(책임1, 전문1, 전문초빙1, 실무1)
출 연 금	300,000천원
예산기준	인천연구원

○ 안전도시연구팀 기능

- 인천시 도시 복원력 증진을 위한 기후환경·재난안전 정책연구

- 지역사회 안전도 조사

-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난 예방 기술 연구·개발

- 환경·안전 분야 시민 의식 교육 및 향상

- 국제기구 협업 및 환경·안전 분야 국제리더 역할 수행

□ 출연근거

○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8조, 제69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출연목적

○ 인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 및 연구 중요성 증가로 재난안전 분야 연구기관 필요

○ 정책 시의성 및 재원부담에 따른 기존 연구기관 내 안전 연구 기능 수행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관리기능 확대로 자연재난·국제협력 등 효율성 증가 및 기후환경 및 안전 분야 시너지 창출

□ 추진경과

○ ’20. 10.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개정(제68조)

○ ’20. 12.~ ’21. 5. : 환경기후정책과 및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협의

○ ’21.  6.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관리기능 확대 계획 수립

○ ’21.  9.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통과)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사업명	2022예산안	2021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비고
계	293,297		293,297
◦인건비(퇴직급여 포함)	189,608	-	189,608
◦일반운영비	28,864	-	28,864
◦사업비	70,000	-	70,000
◦자산취득비	4,825	-	4,825

<산출근거>

사업명	산출근거
∘ 인건비	◦책임급 2명, 전임급 2명, 실무 1명 채용(인천연구원 초빙연구원 수당 기준)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업무추진비	◦안전도시연구팀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업무추진비 편성 ◦기후환경연구센터 내 운영을 통한 사무기기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미편성
∘ 일반운영비 - 국내외여비 / 홍보비	◦UNDRR 롤모델도시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 사업비 - 센터 연구과제 수행	◦인천시 재난안전정책 개발 및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 수행 (세부 연구과제 아래 참고)
∘ 사업비 - 국내외 행사 운영	◦국제사회의 리더십 형성과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포럼 및 교육사업 추진
∘ 자산취득비	◦팀 연구진 4명 채용에 따른 업무환경 조성 및 기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사무공간 재배치 비용

□ 주요사업 계획

○ 정책 및 기획연구

-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인천시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표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타 광역시도와 비교분석을 하고, 군구 단위의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지역 격차를 확인하고 분야별 취약지역 및 요인 도출, 개선 방향 모색

- 인천광역시 재난안전교육 개발 및 재난안전 취약 계층 지원

인천시민의 교육대상, 교육목적에 적절한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난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 계층 지원방안 연구

○ 안전 국제협력 강화

- UNDRR 롤모델도시 연계한 국제 행사를 개최하여, 인천시의 재난안전 분야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안전 분야 리더십 확보

- 재난안전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분야 연구 및 기술 동향과 지식을 국내외 기관 및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

○ 안전도시 협의체/거버넌스 구축

-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을 진단하고 분야 현안이슈와 정보를 공유하며 안전도시연구기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

- 연구기관, 학계, 지역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부서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2차례 워크숍 개최

○ 인천시민안전교육아카데미 운영

- 인천시민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 및 안전의식 향상 도모

- 인천지역 및 국가 단위의 재난안전 정책과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 증진과 정보공유 및 공감도 형성

○ 스마트 재난안전도시 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재난안전기술 육성, 통합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R&D 사업 발굴 및 지원 협약 체결

□ 향후계획

○ ’22.  1.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전업무 위탁계약 체결

○ ’22.  1. : 인천연구원 직제규정 개정 및 안전도시연구팀 운영계획 수립

【참고】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세목	산출내역			예산액
총계				293,297,000
보수				175,026,000
	◦책임연구원(박사급)-박사 후 2년 이상	3,150,000원*1명*12월	=	37,800,000
	◦전문연구원(석사급)&초빙연구원(석사급)- 박사 후 0년석사 후 3년 이상	3,012,000원*2명*12월	=	72,288,000
	◦실무연구원(학사급)	2,137,000원*1명*12월	=	25,644,000
	◦정액급식비	130,000원*4명*12월	=	6,240,000
	◦가족수당	80,000원*4명*12월	=	3,840,000
	◦선택적복지점수	100,000원*4명*12월	=	4,800,000
	◦성과수당	135.732.000원/12월*100%	=	11,311,000
	◦연금부담금등	145.812,000원*9%	=	13,103,000
퇴직급여				14,582,000
	◦퇴직급여충당금	145.812,000원*10%	=	14,582,000
일반운영비				28,864,000
	◦사무관리비	100,000원*12월	=	1,200,000
	◦사무기기 임차료	-원 *12월	=	0
	◦국내여비	20,000원*4명*4회*12월	=	3,840,000
	◦국외여비	3,500,000원*4명*1회	=	14,000,000
	◦공공운영비	-원 *12월	=	0
	◦홍보비	3,000,000원*2회	=	6,000,000
	◦급량비	8,000원*4명*6일*12월	=	2,304,000
	◦업무추진비	-원 *12월	=	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000원*12월	=	1,200,00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000원*4명	=	320,000
사업비				70,000,000
	◦기획연구	20,000,000원*1식	=	20,000,000
	◦정책연구	-원*1식	=	0
	◦안전도시 국제포럼	40,000,000원*1식	=	40,000,000
	◦국내외 안전도시 협의체 구성, 운영	2,500,000원*2식	=	5,000,000
	◦인천시민안전교육아카데미 운영	1,500,000원*2회	=	3,000,000
	◦기타 행사 개최	2,000,000원*1식	=	2,000,000
자산취득비				4,825,0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825,000원*1식	=	4,825,000